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출자총액제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기업 최고경영자모임인 ‘2080 CEO 포럼’ 초청 특강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은 당장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 경영권 방어장치의 제도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대표는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경영권 불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현금을 수십조원 쌓아놓고도 경영권 불안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기업의 경영권이 쉽게 넘어가는 현재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선진국처럼 경영권 방어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금융산업 관련해서도 “은행을 경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 우리 은행을 쉽게 넘겨 막대한 차익을 허용하고도 왜 우리 대기업들에는 금산분리 원칙을 이렇게 엄격하게 작용하느냐”며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를 통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정부의 양극화 해법에도 일침을 가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올바른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양극화 운운 대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경제 성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일반인 대상 강연은 지난해 12월9일 부산 동아대 강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