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조달청장 "입찰담합 처벌 현실 맞게 조정할 것"

노대래 조달청장이 입찰 담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처벌을 위해 처벌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담합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 조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입찰담합과 가격담합 등의 제재 수단에 대해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조달청은 삼성전자ㆍLG전자 등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입찰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감경시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었다. 노 청장은 또 조달 물가안정을 위해 50여개 품목에 대해 원가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달청의 쇼핑몰을 통한 거래 가격이 민간에 기준가격 역할을 하는 등 시장파급효과가 큰 만큼 원가자료와 가격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어 물가상승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정보기술(IT) 조달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분리 발주하고 녹색기술산업 등 신기술은 공공구매를 통해 시장을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노 청장은 "사실상 시스템업체의 하청역할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분리 발주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