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이 대장 한명에게 쓰는 예산은 월평균 958만2,000원으로 병장보다 4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령ㆍ대위 1인당 유지비는 각각 병장보다 28배, 14배 많았다.
2일 국방부의 ‘국방비용편람’에 따르면 대장 한명 자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급여 876만원, 연금부담금ㆍ퇴직수당 부담금 등 간접비 66만5,000원, 급식비 13만8,000원, 피복비 1만8,000원 등 총 95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사 1인당 월평균 유지비는 병장 23만3,000원, 상병 22만6,000원, 일병 22만원, 이병 23만6,000이었다. 이병 유지비가 병장보다 높은 것은 피복비가 2배 많기 때문이다.
한편 장성 및 영관ㆍ위관 장교들 간의 1인당 월평균 유지비는 대장이 준장(708만6,000원)보다 35%, 대령(676만여원)이 소령(488만여 원)보다 38%, 대위(356만여원)가 소위(207만여원)보다 72% 많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군 구조개선과 국방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을 50만여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병사 수만 감축해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상운영비를 줄이려면 군 상층계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