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보관 의무량 확대를"… 내달 재협상서 요구할듯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산 쌀의 등급을 2001년부터 2단계나 상향 조정해 준 뒤 미국산 쌀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4월부터 진행될 쌀 관세화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고집하는 대신 한국측으로부터 MMA(외국산 쌀 의무수입물량) 확대를 얻어내 미국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일정량의 외국산 쌀 의무수입 제도(MMA)가 시작된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전무했던 미국산 쌀의 수입량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고친 뒤에는 2001년 3만톤, 2002년 4만톤, 2003년 5만5,000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수입 쌀 시장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0%에서 2001년 21%로 상승한 뒤 꾸준히 증가, 지난해에는 27.5%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수입 쌀의 입찰등급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쌀 수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0년까지는 입찰 등급을 질 낮은 3등급으로 한정, 값싼 중국이나 태국 쌀을 수입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총 수입물량(14만3,000톤)의 31.4%인 4만5,000톤의 입찰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뒤 값비싼 미국 쌀의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펴낸 `2004년 무역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쌀 수출 증가는 `1등급 쌀도 수입하라`는 미국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개방압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 한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시장이 개방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미국 쌀이 중국 쌀에 밀려날 것으로 판단, 관세화 유예를 용인하는 대신 MMA 물량을 대폭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USTR이 무역보고서에서 쌀의 관세화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MMA 관련 문제점만 지적한 것도 이같은 협상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