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가 지난 3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재계의 정치활동」을 선언하자 노동계는 6일 이례적인 전경련 회장실 기습점거로 맞대응했다.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이 노조와해를 노리고 있다, 재계의 정치참여는 정경유착 로비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아래 노조전임자에 임금지금 금지를 관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낙선운동까지는 아니라도 상당수준의 정치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계 입장=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일제히 투쟁에 나선데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규모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등 격렬한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 노총은 정부와 재계가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무기한 투쟁하며 내년 4월 총선과 임금·단체 협상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노동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 정책기획조정국장은 『정경 유착으로 외환 위기라는 경제 위기를 불러왔음에도 재계가 반성하기는 커녕 공개적으로 정치 개입을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행태』라면서 『전경련이 공개 사과하기 전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 전임자 임금 지급 근로시간 단축 단체협약 이행 강제 불법 해고, 부당노동행위 금리 공기업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전력산업 분할 매각 저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17일 산하 3,500여개 사업장 115만명이 참여하는 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인 뒤 23일 하루 총파업과 10만 노동자 상경 집회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손낙구(孫洛龜)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6~18일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단병호(段炳浩)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밤샘 농성 입법 투쟁을 지속하고 18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개혁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입장=전경련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6일 농성중인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현 사태의 본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안에서 논의돼야할 사안이 국회입법과정에서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옳지못하다』며 『재계의 정치참여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노동법 개정추진에 대한 자구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계의 정치참여를 「망국적인 정경유착 로비를 공개선언한 것」,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결실을 음성적인 정치 뇌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몰아붙인 한국노총에 대해 孫부회장은 『정치자금 제공은 비자금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그건 상식이하의 얘기』라고 못박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당차원 후원회나 정치인 개인의 후원회에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후원금도 실정법이 정한 한도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후보 낙선운동에 대한 전경련의 해명도 분명했다. 孫부회장은 최근 『총선에서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재계에서 별도로 기금을 모아 직접 지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특정 정치인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재계는 정치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사간 정보교환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선 확고한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등은 공식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확고하며 노조전임문제는 후퇴할 수 없는 부분』이란 입장. 특히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이 노동관련법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있다.
한편 경총은 정치권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경제 5단체와 업종별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안에 정치위원회를 설치, 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손동영기자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