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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규제개혁과 감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4분기 -7.3%에 이어 3·4분기에도 -1.6%를 기록하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아베노믹스의 부양책이 단기처방 위주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경기침체 현상)과 엔고 탈출을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무제한 양적완화(유동성 확대) △재정지출 확대 △신성장 정책(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경연은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화살'인 신성장 정책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처방인데도 제대로 시행조차 못해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은 법인세율을 기존 35.64%에서 단계적으로 20%대까지 낮춰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개혁과 산업재건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두 개의 화살인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신성장 정책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경연은 신성장 정책의 핵심 안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인세 인하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아베 정권의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뿐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엔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일본은 양적완화로 엔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무역수지 흑자 △안전자산으로서 엔화 선호 △국내 유동성 공급부족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사업을 추진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를 꾀하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 재정적자만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