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사업단 등 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공공기관 인원 5,700명을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계획대로라면 절감 또는 재배분되는 예산이 7조6,000억원에 달한다니 성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 부문 수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 중단 등 핵심 과제들도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좀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 부문 개혁을 4대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단계 개혁을 통해서는 부채축소와 방만경영 시정 성과가 상당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올해 초 근무평가 최하위등급 임직원에 대한 면직처리를 규정한 '2진아웃제'또한 신선한 시도였다. 하지만 그 정도로 공기업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공기업 개혁을 외치는데 결과는 늘 쳇바퀴 돌듯 원점으로 되돌아올 뿐이기 때문이다.
대체 왜 그럴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다.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관피아도 모자라 대선캠프 출신의 정피아가 공기업 사장 등 요직을 전리품 챙기듯 하는 행태가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정피아의 공기업 점령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부실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253%로 대기업 제조업 평균 77.5%의 3배 이상이다. 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운영을 바꾸려면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낙하산 인사 관행 척결이라는 근원적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부실 공기업의 폐해는 온전히 납세자들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