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감을 진행 중이며 인천을 ‘경제특구’로 육성하고 부산과 광양을 기계ㆍ장치 산업지대로 특화하는 등 사업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과 부산ㆍ광양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 걱정스럽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특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물류ㆍ첨단산업을 위한 항만과 국제공항을 갖춘 인천을 제외한 부산과 광양의 경우 화물운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지역이 경쟁적으로 물류ㆍ첨단ㆍ관광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색을 상실한 채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국의 푸둥(浦東)항처럼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대신 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ㆍ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하는 대안을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9월께 이 같은 사업 재조정 방안을 제시해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내년 사업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전 원장은 또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ㆍ세제지원은 물론 주식 상장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음달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장은 이밖에 연간 75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기관의 물품구매와 관련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영기업이 제각각 갖고 있는 물품조달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