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한국판 빅뱅」의 서막 분석도/재경원선 이견… 순항 가능성은 적어김영삼 대통령이 7일 연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밝힘에따라 일부에서는 한국판 빅뱅(금융산업의 대개편)의 성급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개위의 설치는 일단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 설계를 정부가 다잡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빅뱅의 서막으로 보인다.그러나 금융개혁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다 정권말기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개혁의 일차적 방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체질 개선에 맞춰진 느낌이다.그러나 이번 금개위 안을 내놓은 청와대측의 기본시각과 재경원간에는 다소 이견도 보이고 있다. 금개위의 추진 취지와 청와대, 재경원의 입장차이, 금개위의 구성방법과 향후진로 및 논의과제 등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추진주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재경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갖지 못한 단계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인을 중심으로 25명 내외로 이달 초까지 금개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원중 다수를 기업인등 자금을 쓰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금융인도 소수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에 그친다는 생각이다. 1월중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은 기업인에 맡긴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추진일정
청와대는 3월 말까지 단기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중장기과제는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경원에 지시했다. 기본방향은 ▲금융산업을 고객위주로 만들고 ▲세계적 변화추세를 따르며 ▲금융산업의 실질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융전문가가 아닌 수혜자(자금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생각이다. 담보대출관행등 금융관행, 소유구조등 금융산업의 개편, 통화관리방식의 개선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정책금융, 상업차관문제등도 포괄적으로 거론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내 이견
청와대가 금융개혁을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은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과 재경원에 대한 불신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고비용구조의 핵심요인인 고금리가 금융산업의 낙후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재경원이 꾸준히 규제완화등 금융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발상의 전환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개위를 기업인 위주로 구성하고 개혁을 고객위주 금융전문가가 아닌 수요자위주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금융개혁을 고비용구조의 개선및 기업편의 위주로 짜나겠다는 의지다.
재경원은 이같은 정책방향이 기존의 금융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재경원은 금융산업이 낙후된 핵심요인으로 경제개발시대에 금융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부문을 지원하는 정부의 일부로 취급해온 관행을 꼽는다.
금융이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 경우 금융시장 및 산업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럴경우 산업지원도 물거품이 된다는 논리로 재경원은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기업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방향을 촉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개해왔다. 일부 미진한 부문은 있었지만 큰 틀은 유지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새 입장은 이같은 정책기조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혹해 하고 있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금개위의 개혁은 기업활력 회복이라는 공공성과 금융산업의 자체발전이라는 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달성해야 한다』고 완곡히 이견을 표현했다.
□향후전망
청와대와 재경원의 입장 차이및 금개위의 구성, 대선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금개위가 순항할 가능성은 일단 적어보인다.
특히 기업들이 요청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핵심규제가 다른 주요 정책과 상충할 경우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예를 들어 10대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및 재벌의 은행지배금지등의 경우 재벌그룹들은 철폐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국민여론이 문제다.
또 현금차관의 허용도 기업들은 핵심적인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관리의 어려움등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개발없이는 어느 항목하나 시원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않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