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예산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이나 ‘소비쿠폰’ 등의 지원은 원론적으로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금지급을 위한 기초자료와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뿌리는 경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예산만 축 낼 우려가 적지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하다고 서둘 것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된 예는 너무 많다. 현재 정부가 가진 취약계층 자료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정도이고 이마저도 정확도와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엉성한 전달체계도 문제다. 최근 서울 양천구청의 8급 기능직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자그마치 26억원이나 착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쌀 직불금’ 또한 너도나도 경쟁하듯 타먹어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다. 기초생활자 급여를 벤츠를 굴리는 사람이 받는 일까지 있었다. 정부 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국민 혈세로 마련하는 ‘현금지급’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523만여명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370만명과 차상위계층 160만명 중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 15만~20만원의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금이 유력하다. 어느 것이든 지원 받을 사람이 받고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지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진다.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이 시급하다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중복 지원할 경우 효과는 반감된다. 납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도 정비해나가야 한다. 이번 현금지원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