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벤치마킹하라.’
산업자원부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수출이 우선이고 서비스업은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주장은 우리나라가 노동ㆍ자본ㆍ기술 부문에서 보유한 비교우위와 부존량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연간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발전모델이 시급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과는 일면 상충돼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20일 내놓은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ㆍ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을 걸어온 한국은 선진국 중 독일과 가장 비슷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수출 1위의 공업 강국인 독일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7~28%대로 미국ㆍ영국(22% 이하) 등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제조업 비중은 더욱 증가해 성장기여도가 70%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국내소비(내수)가 28.4% 증가한 반면 수출(해외소비)은 264.5% 증가해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95%에 육박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해 전형적인 대외의존형 발전모델로 분석됐다.
산자부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제조업과 수출이 산업발전전략의 근간이 되야 하고 서비스와 내수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의 50~75%에 불과해 생산성을 강화할 여지도 많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도 안되는 서비스 업종은 생산성이 특히 취약한 유통과 물류, 교육, 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산업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을 발전모델로 삼은 선진국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제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 엔진으로 유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