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1.8%로 두계단 상승 집행이사회 개혁안 최종의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우리나라 지분율이 1.8%로 확대돼 전체 회원국 가운데 발언권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올라섰다. 중국은 3위로 종전보다 세 계단 높아졌고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모두 지분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
IMF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선진국 보유지분 6%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번 역사적 합의는 IMF 65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의 개혁"이라며 "G20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에 따른 경주 합의가 IMF 개혁의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중국의 IMF 지분율은 종전 3.996%에서 6.394%로 대폭 늘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IMF 내 3위로 올라섰다. 독일ㆍ영국ㆍ프랑스는 각각 4, 5, 6위로 1계단씩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1.41%에서 1.80%로 높아져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쿼터 증가율로 따지면 중국(2.4%포인트), 브라질(0.53%포인트)에 이어 우리나라가 0.39%포인트로 세계 3위다. 쿼터 규모는 53억달러(34억SDR)에서 135억달러(86억SDR)로 급증했다.
G20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쿼터 개혁을 통해 IMF 쿼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IMF 내 발언권 및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모두 10위권에 진입했다. 인도가 지분율 2.75%로 8위에 들었고 러시아(2.71%), 브라질(2.32%)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산유국이라는 이유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 대표됐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종전 8위에서 12위로 순위가 내려가 회원국 중 쿼터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번 의결은 지난 10월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합의했던 IMF 개혁논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IMF 이사회에서 통과된 쿼터 합의안은 오는 12월15일까지 회원국의 전자투표 형식으로 최종 확정되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지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