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 가자! 에너지 다이어트] <5·끝> 정부, 액션플랜 서둘러야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전 대비 위기대응 훈련. 20분간 실시된 훈련에서 순간 최대 548만㎾의 전기를 아꼈다. 하지만 농업용과 주택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농사ㆍ가로등은 피크시 점유율이 5%에 달하지만 실제 절감량은 없었다. 지식경제부 측은 "절감량이 미미해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만큼 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평소 피크량의 11%를 차지하는 주택도 기여도는 0.1%(5,000㎾)에 불과했다. 농업인이나 일반 개인들은 절전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가 나와야 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에너지 절약 동참노력이 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기절약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조언도 제기된다. 전기를 아끼는 개인이나 업체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에 보험사기 예방과목을 신설해 교육을 하는 등 모든 부처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황식 총리도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보험사기가 근절돼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절전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전대응 훈련에서도 나타났듯 대부분의 농어업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절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전기 문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힘을 모아야 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절전 문제를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지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도 있다. 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나라의 전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동계까지는 전력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경부의 예상이다. 올해 동계 평균 93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력은 2013년 하계 364만㎾, 2013년 동계에 441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하계(878만㎾)나 돼야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가 서둘러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문화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전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정부가 절전에 그만큼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가정집에서 에너지를 표준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 규모만 해도 2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인센티브 상품 종류에 재래시장 상품권도 추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제 절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만들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수적"이라며 "처음에는 인센티브를 받는 재미에 절약을 시작하겠지만 이것이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전기료를 많이 부담하게 하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센티브라는 당근도 함께 제공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서울시처럼 전기절약을 하는 가정이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조업시간을 조정하면

수요관리 대가로 보상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평상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가정에도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야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절전에 따른 보상을 전기요금 할인 이외에 상품권 제공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는 마케팅 활동도 펼쳐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민들의 전기절약 습관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인센티브 정도와 규모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에너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의 중요성을 함께 일깨워줘야 한다"며 "교육 과정에도 절전의 중요성을 넣어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