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무려 5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93년 5만4,600명에서 작년 11월말 현재 28만9,100명으로 10년간 증가율이 530%에 달했으며, 장ㆍ단기 체류 외국인도 같은 기간 17만명에서 61만7,1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91년에 4만1,900명으로 파악됐던 불법체류자는 97년 14만8,000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직후인 98년 9만9,500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이듬해부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출입국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출입국 관리직원은 전산직, 의무직, 간호직, 기능직까지 포함, 93년 995명에서 작년 11월말 현재 1,327명으로 33% 늘어나는데 그쳤다.
한편 외국을 드나든 내국인은 94년 749만9,100명으로 출입국 외국인(670만5,700명)을 처음 추월한 이후 매년 평균 10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작년(1~11월)에는 국민 4명당 1명꼴인 1,362만2,600명으로 집계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