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매듭짓기로 약속한 ▦건설 연착륙 방안 ▦중소기업대책 ▦서비스 규제개혁 ▦토지개혁 등 4대 정책과제가 이번주 말부터 모습을 드러낸다. 정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회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건설 연착륙 25일 발표=건설 연착륙 방안이 오는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된다. 공급 부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부문의 파이(시장)를 키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기금 등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도 강구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건설이나 정비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과 동시 배분해 ‘입주권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설업체에 토지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토지개혁안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투기지구 해제 등의 대책은 들어 있지 않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금융 활성화가 핵심이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나 전세권담보대출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중기 대책, 보증기관 통합 포함 안돼=정부는 인력ㆍ기술ㆍ판로ㆍ금융 등 네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짜고 있다. 대책발표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핵심인 금융대책에서는 중소기업 대출만기 구조를 현행 1~3년에서 5~10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들이 갖고 있는 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보증대책의 경우 예상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등 보증기관 통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보증업무를 개편,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신보가 맡고 기술평가를 통한 창업보증 부분은 기보가 전담하는 쪽으로 영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개혁, 가용토지 확대에 초점=토지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는 부처간 조율이 늦어져 오는 7월로 넘어갔다. 우선 가용토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 추세로는 매년 여의도 면적 20배의 토지가 부족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13개 부처로 나뉘어진 토지규제 관련 법률 112개와 298개 지역ㆍ지구 지정을 단순ㆍ투명화해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면 일괄적으로 규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서비스 개혁=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서비스 및 비서비스 분야의 태스크포스(TF) 검토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의견조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8월 중에는 법령 개정이나 ‘경쟁제한법 일괄정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몇 차례의 장관간담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