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부처는 채용할 공무원인력의 최대 50%까지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29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평가와 공직개방 촉진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7월까지 세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자체 조사결과, 개방형으로 채용된 민간 임용자의 업무성과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우수해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정고시의 선발인원은 대폭 축소되고 부처별로 실시하는 ‘자율채용고시(가칭)’를 전체 채용비율의 최대 50%까지 확대하되 일부 부처부터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개방형 공무원(외부전문가)의 채용 범위를 과장급(직급별 정원의 20% 이내)까지 확대하고 성과가 우수하면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조직의 배타적 분위기가 개방형 직위의 성공을 방해한다는 평가에 따라 개방형 공직자의 임용시 국장과 과장을 패키지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Mentor)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간 정책협조 및 조정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국장급뿐만 아니라 과장급까지 교류를 확대하고 중앙 및 지방의 4ㆍ5급 공무원 간, 민ㆍ관 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