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막판협상 줄다리기 계속… 野선 "강행 처리 막겠다"
|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돼 한나라당의 단독 표결 처리 가능성 한층 높아진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국회 본 회의장을 방문해 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위로하고 있다. 오대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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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새해 회계연도 시작을 이틀 남긴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의 분리협상 작업을 벌이며 내년 예산안의 막판 극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서 "1년간 폭력 등으로 얼룩졌지만 예산안 연내 처리는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한대로 내일까지는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 없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31일 강행처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한나라당이 치고 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연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지키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조속히 예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준예산 편성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4대강 예산협상을 재개하며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논란의 쟁점인 보의 수, 높이, 준설량 규모 축소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돌려 2월 국회에서 추경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담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보의 높이를 낮추는 선에서 개수를 절반쯤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 만큼 한나라당이 지금껏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에서 벗어나 양보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다를 경우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제안은) 지금껏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을 줄여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사안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또 "지금 시점에서 보의 개수를 줄이기에는 논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