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 환율발언 도마에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 (2월29일 취임간담회) “중앙은행의 임무는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3월4일 오찬간담회) “거시정책의 최우선은 경상수지(관리)다.” (4월15일 정례브리핑) “환율이 1,000원대로 올라가면서 여행수지 추세를 바꿨다.” (4월16일 대학초청 세미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전후 강만수 장관의 환율 관련 주요 발언이다. 환율 주권론을 내세우는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시장이나 정책 당국자는 물론 전문가들에게조차 고(高)환율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됐다. 900원대 초반에 머물던 환율은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1,000원대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22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환율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발언내용까지 직접 언급하며 “제가 한 환율 발언은 지난 3월25일 한번밖에 없다. 직접 발언한 것은 한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 발언은 한번이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환율 관련 발언 횟수는 둘째 치고 환율정책을 펼치면서 ‘직접적인 발언은 한번 했다’는 해명성 발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정책 수장이 하는 발언의 행간을 읽고 시장은 판단한다”면서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강 장관은 환율 관련 발언을 정말 3월25일 한번만 했을까. 물론 강 장관이 밝힌 3월25일의 발언, 즉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자명한 일”은 직설적이다. 하지만 3월25일 발언 외에도 강 장관의 환율 관련 발언은 수차례 이어졌다. 환율과 관련한 강 장관의 수위 높은 발언은 인사 청문회 때부터 시작됐다. 2월27일 인사 청문회 당시 “어떤 선진국에서도 환율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틀 뒤 장관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환율 주권론자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발언의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3월4일 오찬간담회에서는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임무는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중앙은행의 입장은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 “정부는 (중앙은행보다) 좀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환율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확인되면서 원ㆍ달러 환율은 2월28일 936원50전에서 3월17일 1,029원20전으로 92원70전 수직 상승했다. 거래일 12일 동안 연속 오름세를 타기도 했다. 4월16일 강 장관의 발언은 “환율이 1,000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 추세가 바뀌었다. 환율이 꼭 상품 수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