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을 주도로 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의 첫 회의가 열리기 직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개편이나 감독권의 분산 등 핵심이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놔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관련 이슈에 대해 발언은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TF가 출범해 논의를 시작하기도 직전에 다뤄야 할 주제의 범위를 제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TF논의가 안착되기도 전에 부처간 갈등 혹은 TF내의 이견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기는 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임채민 국무총리리 실장은 9일 TF회의에서 “금융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 등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도 “저축은행의 부실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면서 “감독업무, 감독체계를 현상적인 요인과 근본적인 요인에서 평가, 분석해서 금융감독의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특히 “일단 6월까지는 감독 업무 방식, 관행, 감독ㆍ검사의 선진화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민감한 문제의 경우 TF의 추가활동을 통해 내 놓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TF의)논의과제가 제한돼 있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TF가 이 같은 활동계획을 세우고 출범을 하려는 찰라 김 위원장이 TF의 논의 주제에 대해 몇몇 제약을 두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감독체제 개편은)답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감독기관을 통합할 때 여러 사람이 반대했는데 그 동안 효율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지금 분리시킨다고 해도 대책이 안 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집중된 감독권과 검사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논리를 확실히 한 것. 또 현 정권 들어 분리된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No)’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TF에서 논의되는 것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의 문책이나 이런 쪽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고 이런 문제까지 하면 답을 못 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TF에서 다뤄질 안건이 검사 관행을 개선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TF 위원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첫 회의를 하기도 전에 논의 주제를 제약하는 듯한 발언 자체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민간위원의 한 관계자는 “논의의 주제가 제약이 되고,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 문책 등을 논의할 자리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TF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