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급변시 군사적 대응"

미국은 북한 사태 급변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ㆍ안보력 평가'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지역적 우려 중 하나로 '한반도 혼란'을 꼽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짚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자원 접근ㆍ운송 기회를 가시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나 한반도의 혼란으로 역내 안보 역학이 바뀔 경우 중국이 군사적 전개나 배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반도 혼란시 군사적 전개나 배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혼란의 수준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을 북ㆍ중 국경지대 가까이로 이동하거나 북한 지역 내에 진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분석은 북한 사태 급변시 중국이 인도적 지원, 치안유지, 핵무기 통제를 명분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대로 미국 정부도 중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비공개로 북한 사태 급변시 대응계획을 짜면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공식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대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4월 발간한 '북한의 권력 이양시 미국에 미치는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 진주한 중국군과 미군의 충돌 혹은 중국군과 한국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