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 노조와 타협못해"

"금융권 구조조정 노조와 타협못해"李재경,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 은행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강경대응 쪽으로 흐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5일에는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 은행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해 경영진 스스로가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으나 그 시간은 길지 않다』며 『스스로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李위원장도 『금융지주회사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활의 문제이며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날 40여분에 걸친 강연을 통해 1, 2단계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李장관 발언 요지. ◇2차 구조조정 방향=1차 금융구조조정은 그동안 누적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미래상환능력(FLC)에 근거해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인식하고 이를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들의 자체 노력과 정부의 도움으로 이를 정리해나가야 한다. 2차 금융구조조정은 우선 부실을 정리한 금융기관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이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은행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전성 감독은 강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금부분보장제와 관련해 각 금융기관들도 이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때가 왔다. (예금자나 투자자들에게) 우리 은행이 국제 경쟁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은행노조 파업=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 스스로 활로를 찾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먼저 은행 경영진이나 이사회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지만 (여유)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은 노조와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쟁력 강화는) 정부가 타협하고 봐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금보장축소 연기문제=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2,000만원까지)에 대비해 각 은행들이 명확히 미래의 생존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고 해서 시행을 미룰 수는 없다. 연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기업 자금경색=신용경색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장에서 기업들의 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확대됐고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시중 부동자금은 구조조정 초기에 은행·종금에서 투신으로 이동했고 투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다시 은행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지 않고 소매금융에만 치중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경색이라고 할 때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 시장의 마찰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자체가 문제인 곳도 있다. FLC를 쉽게 말하면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이자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산이 커 외형은 좋지만 부채가 많아 배당능력·이자지급 능력이 없는 기업이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의 기업차별화가 심화되면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신용경색을 해소한다고 할 때 정부가 시장의 마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을 해소해나간다는 뜻이다. 문제있는 기업의 신용경색까지 해소한다는 것은 아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입력시간 2000/07/05 19:0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