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업체가 조직적 보험사기
사고차량에 중고부품 사용후 정품으로 속여 보험금 챙겨'생명담보' 폭리 2명 구속·17명은 불구속치료비 과다청구 의사등 30여명도 적발
운전자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보험 사고차량 수리시 저가 위조 및 재생 부품을 사용하는 등의 보험사기극을 벌여온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5일 중고부품으로 사고차량을 수리하고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수도권 일대 자동차 정비업소 9곳과 부품상 5곳 등을 단속해 정비업체 사장 윤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체와 부품상이 가짜 부품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은 많았지만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업체들은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재생ㆍ위조된 중고부품을 사용했고 특히 차량 안전에 심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충격완화장치 등 주요 부품들도 중고부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중고부품을 사용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40여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S정비공장에서 중고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부품상 강모씨 등과 공모, 일단 정품 부품을 청구해 보험사가 부품상에 부품비를 지급하면 정품을 슬쩍 부품상에 반납하고 중고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사에서 받아낸 부품비를 부품상과 8대2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고객들에게 차제에 전체 도색 등을 할 수 있다며 고의 차량 손괴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서울 모 정형외과 원장 이모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통사고를 가장해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400만원을 편취한 김모씨 등 5명이 구속되는 등 보험사기단 30명이 적발됐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5-01-05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