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보육료 5,600억원의 국고지원을 즉각 수용해야 한댜”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서울 교육청에서 기존에 편성한 3개월분 예산마저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야간 합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5,600억원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회는 본회의 처리 시한인 16일 서울 교육청에서 편성한 91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한 야당 의원은 “표현을 안 할 뿐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강원 교육청은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도 1∼3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강원 교육청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일부 편성을 결의하게 됐다”며 편성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