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책임 소재등 치열한 공방 예고
野 "굴욕적협상" 與 "국민적오해" 부각전망최대 걸림돌 '증인 채택' 신경전도 뜨거울듯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국회는 14일부터 오는 8월20일까지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 여야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정세균(가운데) 민주당 대표와 최재성(오른쪽) 대변인이 13일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당직자들과 한우를 맛보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가 14일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관한 국정조사를 개시, 여야가 각각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과 ‘광우병 오해론’을 놓고 38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오는 8월2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8명(여야 동수로 구성)을 14일 선임하고 17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기관ㆍ방법 등을 명시한 국조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국조특위위원장으로는 17대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의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하며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청와대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ㆍ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활동 기간 중 관련 정부 기관별로 이틀씩 청문회를 열 계획이며 활동 기간 내에 조사 보고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증인 채택이 첫 걸림돌=국정조사에 14일 ‘시동’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여야가 증인ㆍ참고인 범위를 놓고 절충을 하지 못할 경우 국조계획서의 국회 제출이 한없이 늦춰져 국조가 표류할 수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증인으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 전직 청와대 핵심인사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을 채택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미 간에 전격적으로 타결됐던 지난 4ㆍ18쇠고기협상이 양국 정상회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참모진과 농림부 책임자 등을 증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략으로 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됐던 업무의 연장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 대통령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중 류 실장과 김 전 수석 등은 한나라당의 반대가, 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 등은 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증인 채택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정 전 장관과 유 장관, 김 본부장 등의 증인 출석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청와대가 국조 대상 기관에 속한 만큼 현 참모진 중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증인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조 쟁점은=여야가 어렵게 증인채택 문제 등에 합의, 국조가 첫 발을 떼더라도 순항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서로 규명하겠다는 실체적 진실의 초점이 달라 국조 운영의 파행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한미 쇠고기협정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MBC PD수첩 방송의 오보 논란 등 국민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조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권은 쇠고기협정이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 등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이며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점을 쟁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쟁점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극대화될 경우 국조 파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조가 진실 규명도 못한 채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여차례의 국조에서도 여야가 조사보고서 채택까지 마친 것은 6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국조에서는 대부분 여야 갈등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조사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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