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2008∼2010년까지 간다"
'대책후 조정'거쳐 내년 하반기 재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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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오는 31일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조정에 들어가겠지만 내년 하반기 재상승 국면을 맞을 것이며 오는 2008∼2010년까지는 가격거품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거품 일부를 걷어내더라도 인구 구조상 이 시기까지는 81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산이 팽창하는 과정이라 일시적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기 쉽지 않은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진단과 장.단기 시장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부동산 시장전망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임대수익을 적정 할인율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거품을 판별하는 배당할인모형 등 3가지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 29.5%, 강남과 서초,송파 3개구의 아파트값은 43.7%가 적정가를 넘는 '거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강남지역에 10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4억3천700만원은 적정가격보다 높은 '거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내총생산(GDP)에 소비자물가(CPI)를 더한 펀더멘털상 부동산가는상승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펀더멘털에 승리를 거두면서 평균 5∼10%가량(서울지역 아파트 기준)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 등의 영향으로 이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며 거품의 본격 붕괴는 오는 2008∼201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개인의 자산규모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평균 47세인 점을 감안하면 베이비붐세대의 자산이 가장 팽창하는 시기의 막바지가 이 무렵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소는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인 점으로 볼 때 이들 세대의 부동산 보유가 절정을 이루는 시점이 대체로 2009년 이전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의 영향이나 인구 구조적 요소뿐아니라 세금을 중심으로 한 이번 대책 자체의 한계도 시장 안정효과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할 요인으로 지적됐다.
권혁부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위적 저금리, 재건축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제도, 주택 선분양, 무분별한 다주택자 대출을부동산가 상승의 4대 근본요인으로 꼽고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조세중심 대책보다 금리인상과 후분양제 등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입력시간 : 2005/08/28 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