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재벌개혁을 들고 나왔다. 이른바 `5+3원칙`은 국민의 정부 초창기 개혁정책의 골간이었다. 출범초 터진 SK사태는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해 줬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끼면서 개혁의 칼날은 무디어져 갔다.
◇ 강경론서 현실론으로= 참여정부 출범전인 지난 2월3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출자총액제한재도와 집단 소송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뒤, "재계가 자꾸 재벌개혁 정책을 왜곡하면서 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재계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는 일주일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손길승 신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가야 할 길이라면 꾸준히 가되 수준과 시기의 완급은 대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며 개졔를 위무했다.
그는 이어 3월7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장관급 공직자와 대통령 보좌진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도 "재벌개혁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선에서 해야 한다"며 개혁의 속도조절을 다시 한번 강조햇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재벌개혁`이란 용어 대신 `시장개혁`이란 용어를 쓰겠다며 개혁의 방향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 정·재계 평행선에서 접점모색= 현실론에서 전환함에 따라 핵심 3대 개혁정책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재계가 원칙으로 도입에 찬성하고, 한나라당도 조건부 수용의사를 공식화함에 따ㅣ라 세부 조항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규제는 집단소송제와 결부돼 정·재계간 의견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다. 재계는 SK사태에서 보듯, 이 제도가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불러올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속도가 발리 진척되고 있다. 이 밖에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나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은 복잡한 법리문제가 걸려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동 TF팀`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TF팀`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여전히 어려워 개혁 정책을 조기에 밀어부치기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런 부분이 많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반 절차를 감안할 경우 오는 9월이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