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대북지원설의 실체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고 현대상선의 대북 지원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아직 규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제기된 대북지원설의 실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정치권도 현대상선의 대북 지원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현대의 대북 사업은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대북 지원 논란 `일파만파`=현대를 통해 북한에 건네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2,240억원은 최근 감사원이 현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4,000억원 가운데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금액과 일치한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원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동성 위기 해소에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2,240억원이 운전 자금으로 사용됐다면 이미 사용처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현대측의 해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왔다. 결국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현 정부의 묵인아래 현대가 북측으로부터 금강산, 개성공단 특구내에서의 사업 독점권을 받아내기 위해 건넸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는 특구 개발과 관련, 지난해 북측으로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토지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받아냈다.
◇금강산관광사업ㆍ개성공단 어떻게 되나=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금강산 육로 관광과 개성공단 조성 사업 등 임박한 현대의 대북사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이나 한반도 최대 공업단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개성공단 사업이 `뒷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돈이 북한에 건네졌다면 과연 정상회담의 대가인지 현대의 대북사업 독점에 대한 대가인지 등 사용처도 파문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대북지원설이 사실로 드러나 대북 사업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더라도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서해교전 등 남북관계의 위기 때마다 완충 역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도 대북사업을 완전 중단하는 강수를 두기보다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로 유지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