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피해보전대책의 하나로 농협의 신용사업과 분리할 경제사업(신경분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여야정 협의체가 만든 한미 FTA 피해대책 보전 방안에 들어 있지 않던 농협 신경분리사업 지원 확대를 농협의 요구대로 6조원으로 추진하며 이를 다음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요구할 방침"이라면서"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4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농협이 2조원을 빌리면 정부가 이에 대한 이자보전 1,00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4조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조원 가운데 1조원은 현물로, 나머지 3조원은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면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주 고위당정협의 전까지 진행할 당정 간 실무협의에서 한나라당과 재정부는 이견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농협이 요구해온 ▦농업인 생활물자물류센터 건립(1,636억원) ▦국산 종자 등 신품종 개량사업(1,046억원)도 한미 FTA 피해대책의 하나로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협 경제사업 지원과 한미 FTA 피해농민 지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당이 무리하게 명분을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농협이나 국회 농식품위원회조차 농협의 신경분리사업 지원을 한미 FTA 피해대책으로 여기지 않았다. 가뜩이나 농협이 농민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을 듣는데 한미 FTA 지원금을 엉뚱하게 농협에 퍼준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농협은 현재처럼 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당이 6조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했지만 농협은 원금이나 이자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장은 "이자 지원 확대의 경우는 예결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