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노총 '비정규직법' 힘겨루기

국회 계류 1년 5개월을 넘긴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이 막판 힘겨루기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비정규직법안 처리 일정과 상관 없이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가 만약 이번 주에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조건부 대화 제의에 대해 “대화에는 언제라도 응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승복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대화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한 뒤 그때까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작정 논의를 위해 법안을 미루자고 하면 안된다”며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으로 일단 시행하고 차후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4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후속대책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4월 국회 에서 비정규직 입법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