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옥석구분 없는 무차별적 지원 대신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중견기업 육성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전환은 옳은 일이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중기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덮어놓고 지원하다 보니 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부실기업까지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살아 남는 좀비기업을 양산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저하 및 시장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상당수 우량 중소기업들의 경우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금융ㆍ세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중소기업 졸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기업이 커져도 자회사 설립, 분사, 비정규직 채용 등의 편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기업 10개 중 4개꼴로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는 작은 중견기업이 거의 없는 기형적 기업분포가 생긴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는 0.1%의 대기업과 99.9%의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피라미드형이다. 이런 극단적 구조는 경제의 체질강화를 어렵게 만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많아지면 기업구조가 항아리형으로 바뀌어 경제 양극화의 폐해도 해소될 수 있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확실히 정리하고 건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런 중소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중소기업 졸업 기업에도 여러 지원과 혜택을 주는 ‘중견기업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정책 개선 및 중견기업 육성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중견기업의 합리적인 범위 지정 및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