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9일(현지시간) 마스터카드가 의도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마스터카드 측에 이의진술서를 전달했다. 이의진술서를 받은 기업은 12주 안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U가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 마스터카드는 네덜란드에서 카드 수수료를 0.2% 이하로 받지만 폴란드에서는 1.5% 이상 받는 등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이익을 극대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럽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유럽 현지인들보다 5배나 비싼 수수료를 물리는 등 해외카드 사용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마스터카드가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이를 낮추려는 은행들의 시도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카드 업계의 부당이득을 막고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결제 수수료는 0.3%를 넘지 못하고 직불카드는 0.2% 이내를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혐의가 입증될 경우 EU는 마스터카드 연간 수입의 10%, 지난해 기준으로 9억5,000만달러(약 1조726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