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기업인들이 제기한 52개 규제개선 건의 과제 가운데 48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4건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선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며 2기 내각을 강하게 질타하자 뒤늦게 관련부처 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속도를 낸 결과다. 하지만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갈라파고스 규제의 전형으로 주목됐던 '천송이 코트'는 지금도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원가입 과정이 복잡하고 공인인증서·액티브X 설치 등 번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결제과정은 그대로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규제를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완화하려다 보니 정부가 불법영업을 조장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다. 푸드트럭,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와 관련한 규제완화 등이 그 예다. 푸드트럭의 경우 개조 합법화와 유원시설 내 영업허용 차원에서 다뤘지만 이미 불법 길거리영업(도로교통·식품위생법령 위반)이 만연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로 전선이 얽히고 있다. 음식점 운영자나 노점상들의 반발과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난제다.
이들 문제로 끝나는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손톱 밑 가시'인 작은 규제 외에 '발바닥의 대못'처럼 기업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덩어리 규제들은 아직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의 칼을 뽑은 이상 지속적인 노력이 불가결하다. 성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가야 한다. 정부가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내놓은 102개 규제개혁 과제도 실적 채우기와 속도전에만 치우쳐선 안 되는 이유다.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