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OECD비준­제도개선 연계될까/여야,비공식 접촉속 주말께 윤곽

◎여 「선 처리」 요구… 위원회 공청회 보장/야 “처리 강행땐 실력 저지” 협상 카드로국민회의 등 야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의 국회처리에 예결위활동 거부 등 초강수를 띄우고있는 가운데 여야간 비공식 접촉이 활발해 주말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18일 나오고있다.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휴일에 이어 이날 하오 2시 서교호텔에서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동을 갖고 OECD 비준안과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에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신한국당 서총무는 이 자리에서 『먼저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각 위원회별로 공청회를 개최하던지 결정하자』면서 『이를 보증하기위해 각서라도 쓰겠다』고 약속하는 등 「선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박총무는 『가입에 따른 부작용 대책 등 실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다』고 전제, 『만약 신한국당이 20일 본회의에서 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실력저지 하겠다』고 언급, 새해 예산안과 제도개선처리를 한데 묶어 협상카드를 강화시킬 것임을 나타냈다. 자민련 이총무도 『타협의지를 보이지않고 끝내 OECD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밝혀 국민회의와의 「콘크리트」 공조를 재확인했다. 야당의 이같은 입장은 OECD 비준안 처리에 대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한국당의 입장을 십분 활용, 제도개선처리에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신한국당의 D­데이인 20일 다음의 본회의가 29일인 점을 감안, 비준안의 처리를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 등과 연계시켜 예산안과 제도개선 등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일각에서 제도개선특위의 쟁점현안중 일부 사항에 대해 야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와 무관치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원활한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다룰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법안중 일부 조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4자회동 이후 각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9일 재협상키로 함에따라 실낱의 희망은 남아있는 상태이나 신한국당의 처리시한인 20일은 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만만찮다. 따라서 종반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OECD비준 동의안의 국회처리는 야권공조의 결과로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모양새를 내기위해 벼랑에 몰리게 될지도 모르는 신한국당의 불가피한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됐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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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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