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진행돼온 금융구조조정 작업에 대해 감독당국 차원의 중간점검이 이르면 내달께 시작된다. 이번 점검작업은 일단 금융기관들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토대로 구조조정이 전체적인 영업상황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평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의 흐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3일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작업을 제외하면 구조조정 작업이 어느정도 일단락된 만큼 정부주도의 작업들이 실제로 금융기관내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중간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치권이나 학계 등에서도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점검방향과 관련, 『금융기관들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나오면 구조조정 작업이 개별 금융기관의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계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신관행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할 경우 점검작업 자체가 너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점검대상에서는 재무적 요소에만 평가부분을 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개별 금융기관의 전체 이익중에서 예대마진 등 순수한 영업상황에 따른 부분과 부실채권 정리 등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작업에 따른 건전성 회복이 수익에 기여한 부분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의 중간점검 작업은 금융기관들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집계되는 내달 하순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약 한달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재 이번 점검작업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외부용역기관, 즉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점검은 단순히 과거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효과 판단 뿐 아니라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의 흐름을 내다보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YGKIM@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