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해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디지털시대로 변화하면서 클릭 한번으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본과 같은 공적 증명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시스템이 아직까지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공장설립 분야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 공장을 설립할 때는 50여개 법률에 대한 36개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야 공장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장을 짓기 위해 산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일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공장설립도 클릭 한번으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달 1일 개설한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FactoryONㆍwww.femis.go.kr)이다.
팩토리온은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처럼 공장설립 희망지역 주소를 입력하면 지적도ㆍ위성사진과 함께 관련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장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온라인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출력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인허가를 해주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민원접수, 민원심의 협의, 공장설립 승인과 통보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기존 137일에서 최대 6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또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행정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종이문서로 존재하던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화해 출력과 보관에 투자되는 비용과 공간을 줄일 수 있다.
국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에 공장설립 현황이 온라인으로 관리돼 통계자료 확보가 쉬워진다. 전국 공장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