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사상 최초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SK텔레콤이 최근 LG텔레콤의 광고공세 차단을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을 법원이 막아달라며 맞불을 놨다.
LG텔레콤은 지난 10일밤 “SK텔레콤이 불법적인 번호이동 예약가입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막대한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통신단말장치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쟁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LG텔레콤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불법행위’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어 광고를 통해 불법 중지를 요구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금 이슈’가 자사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LG텔레콤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 SK텔레콤의 ‘LGT MNP(번호이동) 예약가입 계획(안)’ 등 불법 보조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SK텔레콤이 수차례 법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경쟁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일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SK텔레콤이 (LG텔레콤의)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자사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의 LG텔레콤 광고가 일부 신문에 게재되자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맞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이동통신사간 이전투구의 단골메뉴였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긴 해도 두 건 모두‘SK텔레콤의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가 핵심쟁점인 만큼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다른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