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사태 대비 에너지안보 점검할 때

올들어 유가가 치솟으면서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11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국제적 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에 잠정합의 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란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란은 서방국들의 경제제재에 맞서 세계 원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원유생산 5위국인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지난해 리비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 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제사정은 물론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선택의 폭이 좁아져 경제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 국제유가의 상승함에 따라 최근 안정세를 보였던 국내 소비자가격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49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유가 대응책은 특별한 왕도가 없다. 우선 이란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 대비해 원유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에너지안보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활용을 높혀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기능이 원할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건설을 비롯해 전력공급능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것도 고유가시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빼놓을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