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군산ㆍ장항 토사매립 사업을 대표적 예산낭비로 꼽고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18일 “이명박 당선인이 ‘정치적 이유로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한 만큼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과거 감사원의 적발사례를 분석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과거 8,000여건의 회계 분야 지적사항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또 “회계 분야 지적사항 중 공통적ㆍ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례가 200여건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종합분석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간되는 지침서는 당장 올해 예산집행 및 절감방안 수립에 지침서로 활용된다. 또 내년 이후에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 작성단계부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침서에 맞춰 연중 예방지도 차원의 회계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분석결과 200여건의 예산낭비 사례는 크게 7가지로 나뉘었다. 예산낭비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관계 부처 간 협조 미흡 또는 중복투자 ▦계약ㆍ설계ㆍ시공 등 예산집행과정 부실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소홀 ▦기금의 운용ㆍ관리 잘못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이 대표적이다.
진 간사는 특히 “군산ㆍ장항 토사매립지 건설은 관계부처의 협조미비와 근시안적인 예산집행 관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10년 이후 군산ㆍ장항의 항로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매립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사업비만 1,689억원이다. 진 간사는 “새만금 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 계약을 추진 중인 상황”이라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만큼 사업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