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성명을 내 오는 16일부터 쿠바에 대해 송금 한도 상향과 신용카드 사용 허용, 12개 분야의 여행 자유화 조치 등을 적용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역사적인 국교정상화 선언 당시 발표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첫 조치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워크숍 등 공공 활동, 쿠바 국민 지원, 인도적 프로젝트, 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수출·입 거래, 특정 수출 거래 등의 방식으로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언론인과 교수, 학자 등은 취재 및 연구활동,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도 쿠바에 보낼 수 있다.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는 분기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되고 민간주택 건설 자재, 민간기업용 상품, 농기계 등의 수출도 자유로워졌다. 아울러 쿠바를 방문하는 미 여행객은 100달러 한도 내의 쿠바산 술과 담배를 포함해 총 400달러 상당의 쿠바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쿠바에서 미국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쓸 수 있게 됐다. 쿠바 방문기간에는 돈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통신사업자 등이 쿠바에 통신기기나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을 수출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기관의 쿠바 금융기관 내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다. 인도적 프로젝트에 대한 송금 제한도 해제돼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 입국 시 최대 1만 달러까지 현금을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로 미국은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았던 낡은 정책을 쿠바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새 정책으로 대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쿠바 국민에게 국가 주도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힘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미국과 쿠바 국민 간 관계개선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쿠바가 미국이 요구해온 정치범 53명 전원의 석방을 마무리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로써 미국과 쿠바가 단교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관계 복원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은 현재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는 21∼22일 아바나를 방문해 대사관 재개설 등 구체적인 외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협의를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