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기업경영실적 호전정책평가委 분야별 평가내용
29명의 민간전문가와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정책평가위원회가 26일 정부 39개 부·처·청·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평가하며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지연·정책의 일관성 결여·법질서 손상 등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이 조기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가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원칙론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평가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평가 주요 내용.
◇경제분야= 국제통화기금(IMF) 극복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2단계 4대부문 개혁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적극 추진했다. 실물경제의 견실한 성장속에 물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과 경영실적을 향상시켰다.
재정긴축기조를 강화, 올 상반기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3.4%에서 2.6%로 감축운용했고, 부품소재산업 육성·전자상거래기반 구축·정보화 촉진·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했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의 2차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 방안과 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시장안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는 향상됐지만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공적자금의 사용·회수·상환 등 운용계획이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공부문 개혁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수입유발형·에너지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불안정하고 불법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상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이 되고있다.
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은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공적자금 투입 대상기관 및 지원조건 등 지원 원칙을 확고히 수립하며 회수일정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 운용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재정적자시대에 대응하는 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 남북 화해협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점이 가장 큰 성과물이다.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해내고 8·15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국가안보 체제를 확고히 유지,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한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후속 대응체제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각종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교육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문화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4대 사회보험 확충, 의약분업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정립하고 생산적 복지체계를 확립한 반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 손상과 국민불편을 초래했다.
따라서 의료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합병원의 구내약국 폐쇄 등에 따른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리운영비 절감 등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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