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금 통폐합 효율 높여야기금운용의 현황과 개선과제
기금평가단의 조사결과는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 요지는 유사기금을 통폐합하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을 예산으로 전환해 기금의 방만한 운영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타기금의 경우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있어 예산상의 각종 조정과 통제가 배제돼 운영상의 책임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금은 국회의 심의 절차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만 받으면 되고 그나마 특별회계는 이러한 절차마저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장의 승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복 재정지원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 부족, 기금 적자의 확대 등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기금의 비중 평가대상이 된 지난해 62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197조원. 이중 자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공공기금이 119조원, 소관 중앙관서장의 승인으로 확정하는 기타기금이 78조원을 차지한다. 예산의 2배를 웃도는 규모다.
9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 13조1,000억원(GDP 대비 2.7%) 중 기금 부문에서의 적자가 3조6,000억원으로 전체 GDP의 0.7%나 차지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기금 부문 적자 규모는 10조7,000억원(GDP 대비 2.0%)으로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에서 기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타기금이 제외된다는 점이다. 98년 68조, 99년 78조의 운용규모를 갖는 기타기금을 포함할 경우 기금규모는 크게 늘어나고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기금운용의 실태
사업운영부문·관리조직부문·자산관리부문 등 모든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사업운영 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여러 기금들이 예산사업과의 차별화가 미흡해 존속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건강박람회 사업은 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우선순위 확보가 어렵자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은 소관부처 운영경비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출하기도해 부처 뒷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금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익성도 크지 않은 호텔·회관사업 등 부대사업에 치중, 기금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금들이 동일한 사업영역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기금간 횡적업무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일관된 정책방향이나 지원전략도 없었다. 그 결과 사업내용이 중복돼 지원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기금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 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3개 기금과 축산발전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개 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기금제도 개선과제
평가단은 유사 기금의 단계적 통페합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가단은 부처별로 핵심사업에 주력할 수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유사사업을 검토해 한개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단은 모든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국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8/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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