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 재건축 또 제동<br>"당근 무조건 퍼주지는 않겠다" 박원순 시장 정책 방침 반영<br>대규모 임대 등 파격 조건 없으면 다른 단지도 사업 추진 어려울듯
가락 시영 이후 한껏 종(種) 상향 기대감에 부풀었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서울시의 잇따른 결정으로 얼어붙었다. 지난 15일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종 상향 보류에 이어 21일 3개 재건축단지의 재건축안이 무더기로 '보류' 판정을 받자 3종 상향에 성공한 가락 시영이 '특별 케이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종 상향 등의 당근을 무조건 퍼주지 않겠다는 시의 정책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단지 조합들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종 상향, 초고층 재건축 어려워질 듯=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대림과 반포동 한양아파트의 재건축계획안에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재건축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종 상향 여부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포 한양의 경우 재건축안 보류의 이유가 너무 높은 용적률과 층고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잠원동 대림 역시 아파트가 포함된 반포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계획안 보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삼성동 홍실 아파트의 경우 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공공성' 확보 미비가 정비계획안 보류의 결정적 이유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늘리겠다면서도 정작 임대주택은 계획안에 단 한구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원회 측은 "종 상향을 요구하면서 임대 주택이 단지에 한 가구도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의 결정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박 시장의 정책 방안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락 시영 종 상향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시장의 정치적 기반인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은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단지들 '낙담'=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무더기 보류 결정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실망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이달 초 가락 시영 3종 상향에 한껏 기대감을 내비쳤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박 시장과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법대로 임대 주택도 넣고 해서 계획안을 올렸는데 사업 지연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둔촌동 주공, 잠실동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 등 현재 종 상향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 등 웬만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시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건축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12ㆍ7 부동산 대책의 약발마저 떨어지며 반짝 상승했던 가격도 다시 내림세를 타고 있다. 반포동 인근 B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지만 투자 심리 위축으로 매수세가 붙지 않자 다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투자로 과거와 같이 높은 이익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거래도 쉽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