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에 국고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두 공단이 새로 부담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장복심ㆍ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이 복지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공단 관리운영비 3,772억원에서 국고지원금은 18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보다 무려 86.2%(1,181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공단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4년(88∼91년)은 100% 지원했던 것을 92∼94년 49%, 95∼97년 67%, 98∼2002년 57∼58%, 2003년 53%, 2004년 40%, 2005년 39%, 지난해와 올해 38%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내년에 국민연금기금에서 3,500억원 이상이 공단 관리운영비로 지출돼야 하는 셈이다.
또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뀐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의료비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메우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08년 2,755억원, 2009년 7,248억원의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된다.
노 의원은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도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며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65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과 보장성 확대 등으로 약 8,500억원의 적자가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국민들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매년 6∼10%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