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공기업이 연봉제나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일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관은 무늬만 연봉제고 무늬만 임금피크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22일 정부가 1만9,000명의 인력을 축소하기로 한 한국전력ㆍ철도공사ㆍ산업은행ㆍ농촌공사 등 69개 공기업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제외한 64개 기관이 연봉제를 도입했으며 나머지 4개 기관도 연봉제 채택을 추진 중이다. 임금피크제도 18개 기관이 이미 도입했고 24개 기관은 도입할 예정이다.
배 차관은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은 전면 도입하게 하고 무늬만 연봉제인 공기업은 무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면서 “연봉제를 하면서 호봉제를 하는 경우 별 효과가 없어 표준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연봉제 강화와 관련해 호봉성격의 등급을 폐지하고 직무난이도와 연계한 보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봉제와 마찬가지로 표준모델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보수 감소율, 보직관리 방안 등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인력감축으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배 차관은 “공기업의 자연감소 인력 중 절반을 신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공공기업의 인력 축소는 기능을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작정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는 것”이라며 “실업을 만들기보다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