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수립될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에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아울러 유엔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기초로 미ㆍ북 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있으면 평화체제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진전과 함께 직접 관련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 변화와 형식적 변화가 조화될 때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