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협상과정에 따라 일정 및 협정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한미 FTA의 성공 조건’이란 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전품목에 대한 일괄 타결을 전제로 하는 FTA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과 같은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ECA는 협정 당사국들이 합의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무역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며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ㆍ칠레 FTA가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2년 10개월이 소요되고 지난 2003년 10월 시작된 일본과의 FTA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미국과의 FTA를 내년 3월까지 불과 1년여 만에 타결한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효과는 ‘국내경제의 글로벌화’ ‘선진경영 기법 도입’처럼 너무 추상적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제무역의 확대가 국가경제 전체는 물론 민생경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