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중대형 6천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
韓부총리, 전세가격 동향 면밀 점검 지시"중과세 기반 갖춰져 투기로 실질적 이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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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송파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중 6천가구 정도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8.31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송파신도시공급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25%를 국민 임대주택에 돌리게 돼 있고 송파 신도시에도 적용된다"며 "이 경우 송파신도시에 들어갈 전체 5만가구 중 2만가구가 국민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만가구가 소형 분양주택이 되고 나머지 2만가구는 송파 신도시를 강남에 필적하는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중대형 주택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중 30%에 해당하는 6천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관리를 하다가임대 물량이 부족해지는 등 필요하면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는 8일 당정협의에 대해서는 "8.31대책 이후 주상복합 등에 대한 세금인상과 탈세가 있는지, 국민들의 잘못된 이해로 주상복합 등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을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상복합은 이미 주택으로 과세되고오피스텔도 국세청이 주거용으로 판정하면 주택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8.31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중과세 기반이 갖춰져 송파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은 변한게 없고 대책 이후나오는 꼬리(세부적인 문제)로 몸통(정책 전체)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오전 간부회의에서 8.31대책에 따른 전셋값 상승 우려와 관련, "전반적인전셋값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항에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달 정기국회와 관련, "꼭 필요한 인원만 국회에 참석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이 추석 연휴 앞뒤로 연가를 사용해 소비 진작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9/05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