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일대 특별관리구역 확대 시·군 반발
경기도가 남양주 및 포천군 일대 광릉 숲 주변의 특별관리구역을 기존 면적보다 5배이상 확대하려하자 해당 자치단체들은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남양주시와 포천군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광릉 숲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한다는 취지로 광릉 숲 일대 2,0858㏊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산림청이 지난 10월 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558㏊보다 5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시ㆍ군은 도(道)의 방침대로 특별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광릉숲 주변 준 보전임지가 모두 보전임지로 지정돼 사실상 건축행위 등 모든 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게 돼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지역 내 공동주택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도지사로 위임되며, 건축면적 200㎡ 미만일 때는 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했던 종전의 규정이 허가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남양주 시의회 안상남 의원은 "규제만을 강요하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발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남양주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릉 숲 일대 대부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경기도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1/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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