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통신시장의 4대 신규사업이 정책 혼선과 수익성 악화 등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일정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통신장비업체들은 개점휴업상태에 빠져드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4대 신규사업이 최근 추진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통신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책당국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데다 급속한 시장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관련업계의 피해는 물론 경쟁국에 밀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WCDMA의 경우 사업자들이 시장성 저하를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서비스가 사실상 연기될 전망이다. SK텔레콤, KTF 등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 수익성 등에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내년 투자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일정연기를 정보통신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들은 당장 내년에만 5,000억원 이상의 설비투자와 5,000억원대의 단말기 특수를 노렸지만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007년 6,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위성DMB사업도 내년 5월 서비스 예정이지만 방송법의 굴레에 얽매여 아직 사업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SK텔레콤은 일단 내년 1월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송법 개정 작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사업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정통부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한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사업 등도 표준 선정을 둘러싸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시장성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 당초 기대와 달리`소문난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정부의 교통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성에 대한 회의감만 높아지고 있다”면서“이로 인한 투자 위축은 통신장비업계의 고사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