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식이 종전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바뀐다. 또 심각한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정보통신부는 27일 중기 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당장 눈에 드러나는 「생색내기」 지원보다는 기초기술개발 지원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 라면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세계 5위의 정보통신산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분야별 발전계획을 알아본다.
◇정보통신 전문벤처기업 지원
돈만 빌려주는 융자 대신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오는 2002년까지 민간기업과 함께 4,000억원의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중 1,000억원은 올해말까지 조성된다. 참신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벤처기업은 「풀코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아이템 개발부터 기술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의 지원에 2002년까지 8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전문대, 실업계 고교 정보통신 분야 교육 내실화에 정부가 직접 나설 방침. 또 기존 산업인력에 대한 정보통신 재교육을 강화하고 군장병·여성·장애인 등의 정보화 교육에도 투자하는 등 정보통신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2003년까지 6,4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연구개발투자확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대폭 늘어난다. 특히 2004년까지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기술 등 6대 중점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출연금 1조1,947억원을 포함, 모두 4조1,14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핵심부품 개발과 원천 기초기술 개발에도 5,000억원이 지원한다.
◇인터넷 산업 활성화
내년말까지 서울과 5대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 기존 전화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기능을 강화하고 가입자망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부담하는 중계회선 비용을 내리기로 했다. 또 정보제공사업자(IP)의 통화유발 보상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자서명법의 하위 법령과 암호이용촉진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2003년까지 330억원을 투자한다. 또 자체 배송망을 갖추지 못한 사이버쇼핑몰들을 위한 공동 물류체계를 구축,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온라인 정보사업자에게는 통신요금과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
정부가 3차원 모델,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특수음향 등을 제작해 제공하는 디지털뱅크를 운영한다. 또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컨텐츠 개발에도 지원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기대효과=차세대 인터넷과 광통신 개발 등으로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 기술이 개발돼 실시간에 가까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0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고,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현재 40%에서 80%까지 향상된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